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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Literature Review o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for the Last 20 Years

유창훈|권영대|최지헌|강성욱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17.09|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23권 제3호|p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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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역선택민간의료보험moral hazard패널자료panel data내생성endogeneityprivate health insuranceadverse selec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지난 20년간 관련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연구 논문을 시기 및 주제별로, 연구 대상자 및 분석방법별로, 주요 계량분석 결과별로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검색어 8개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문헌 370편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원고 등을 제외한 학술지 게재 논문 126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부터 초기 10년간은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 비급여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재정적 역할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용 모델(보완형, 대체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5년부터는 정책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과 의료 이용 증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기 계량연구에서는 노령화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등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 자료나 민간보험사의 가입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이용 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자의 자료는 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 정보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었고, 후자는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적용된 분석모형으로는 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로 로짓모형을, 의료 이용 연구에서는 two-part 모형을 많은 연구자가 적용하였다. 특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를 규명하는 인과관계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결합모형 및 성향매칭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기 계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년층일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가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만을 고려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보다는 순선택(favorable selec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 이용 차이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대부분인 초기 연구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만 주로 보고되었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된 후기의 여러 연구에서는 외래 및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 이용 차이가 보고되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계층별 의료 접근성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분을 비급여와 급여서비스로 구분한 분석,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의 위험군 선택,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시장 규모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last 20 years abou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by period and subject, used data and analysis methods, and empirical results (126 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income,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middle age, the mor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Considering only the population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ured, it can be said that favorable selection is performed rather than adverse sel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urance subscriber and the non-subscriber medical use is mainly reported in the outpatient service use in the initial study where the flat type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mostly used. However, in the latter study, differences in the outpatient and inpatient service use were reported. If the coverage of public insurance does not expand significantly and at the same time the size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industry grows, it is predicted that the difference of access to medical care amo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lasses due to private health insurance will be further intensified.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research on segregating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from private health insurance into uninsured and insured services by public health insurance, research on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esearch on moral hazard of suppliers, and a study of premiums and market siz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참고문헌 (114)

  1. 강성욱, "암 보험이 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15(4), pp.65~80 (2005), 한국보건행정학회
  2. 강성욱, "암보험이 유방 및 자궁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친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2(2), pp.45~56 (200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3. 강성욱,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 pp.139~159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4. 권기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민간보험지출액의 관계분석: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DID 분석의 적용", GRI연구논총, 16(2), pp.265~294 (2014), 경기개발연구원
  5. 권영대, "의료기관의 민간보험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의향", 병원경영학회지, 11(4), pp.63~81 (2006), 한국병원경영학회
  6. 권현정,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변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8(3), pp.131~158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7. 김광호,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8(2), pp.319~338 (2011), 경제연구소
  8. 김대환, "암 위험인식과 암보험 가입-역선택 가능성-", 보험금융연구, 25(4), pp.35~62 (2014), 보험연구원
  9.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98), pp.61~90 (2014), 한국보험학회
  10. 김대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유지 및 해약 행태 실증분석과 시사점", 보험학회지, (108), pp.29~54 (2016), 한국보험학회[DOI]
  11. 김대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관리방안", 리스크관리연구, 27(1), pp.105~142 (2016),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2.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보험학회지, (96), pp.25~50 (2013), 한국보험학회
  13.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은 정상재인가 열등재인가?", 보험학회지, (105), pp.29~56 (2016), 한국보험학회[DOI]
  14. 김민영, "치과 외래 이용 선택에 있어서 공급자 요인", 대한경영학회지, 28(2), pp.349~364 (2015), 대한경영학회
  15. 김선미, "경제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변동과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9(3), pp.161~167 (2015),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16. 김선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8(4), pp.203~211 (2014),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17. 김수범, "민영건강보험하에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 분석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의료경영학연구, 4(1), pp.1~7 (2010), 경영연구원
  18. 김승모,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실증적 연구의 고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pp.177~192 (2011), 보건의료산업학회
  19. 이희선,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 pp.79~106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김원식,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균형적 발전방향", 보험금융연구, 13(3), pp.111~153 (2002), 보험연구원
  21. 김원식,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미: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병원의 허용", 보건행정학회지, 18(4), pp.185~206 (2008), 한국보건행정학회
  22. 김윤경, "일부 성인의 치과진료비 부담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및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 치위생과학회지, 15(6), pp.703~711 (2015), 한국치위생과학회
  23. 김재원, "기혼임금근로여성의 민간의료보험가입: 배우자의 고용형태별 차이", 한국사회정책, 22(2), pp.227~247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
  24. 김재원, "고용형태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분석: 중･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pp.100~123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25. 김재현,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품정보 획득특성과 만족도 연구", 보험금융연구, 17(1), pp.71~102 (2006), 보험연구원
  26. 김재호,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보험학회지, (89), pp.95~126 (2011), 한국보험학회
  27.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대한치과보험학회지, 4(1), pp.12~23 (2013), 대한치과보험학회
  28. 김창보, "OECD 국가들의 민간의료보험 현황과 한국 건강보험의 과제", 정책개발연구, 2(1), pp.61~77 (2002), 한국정책개발학회
  29. 김창엽,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지, 39(1), pp.50~53 (2001), 대한치과의사협회
  30. 김창호,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 조정결정 고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0(2), pp.169~198 (2013), 한국금융법학회
  31. 김창호, "암보험 약관의 개선방안 연구-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항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6(4), pp.405~450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32. 김효진, "국내 중고령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12), pp.683~693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33. 김흥식,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29(3), pp.983~1002 (1995), 한국행정학회
  34. 김흥식, "NHS 하에서의 영국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8(3), pp.299~324 (1999), 한국정책학회
  35. 김흥식,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2(2), pp.33~58 (2003), 한국정책학회
  36. 맹수석,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따르는 보험계약법적 쟁접의 검토", 보험학회지, (74), pp.85~116 (2006), 한국보험학회
  37. 박경돈, "의료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 23(4), pp.145~171 (2014), 한국행정연구원
  38. 박기홍,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행정학회지, 19(1), pp.62~80 (2009), 한국보건행정학회
  39. 박민정, "실손형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축소가 한방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3), pp.57~66 (2015), 대한예방한의학회
  40. 박세민,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표준약관상 보장 및 면책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약관구성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 경영법률, 23(3), pp.235~282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41. 박성복,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88), pp.23~49 (2011), 한국보험학회
  42. 박소영, "전라북도 일부 치과의사의 민영건강보험에 관한 인식과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6(2), pp.115~123 (2012),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43. 박영희,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32(2), pp.120~129 (2006),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44. 박인숙,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방안도출을 위한 지역별 인식 비교 분석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3(2), pp.65~75 (2009), 보건의료산업학회
  45. 박정호, "가구주의 특성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인식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1), pp.217~241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DOI]
  46. 방은주, "암보험(癌保險) 관련 분쟁의 고찰", 보험의학회지, 21, pp.75~87 (2002), 한국보험의학회
  47. 배지영,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14(2), pp.206~241 (200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48. 백인립,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295~305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49. 백인립,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1), pp.127~151 (2012), 한국보건사회학회
  50. 서재영, "암보험의 상품개발 방향에 대한 고찰", 보험학회지, (91), pp.1~28 (2012), 한국보험학회
  51.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6(1), pp.121~146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52. 신기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실증분석의 한계와 과제", 보건사회연구, 35(4), pp.5~34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53. 신기철,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수령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 20개 상병의 입원기간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30(3), pp.121~149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54. 양달님, "수도권 지역 치과의료기관 이용자의 민영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인식과 가입 현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7), pp.322~33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55. 양회영,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효과", 법학연구, 19(3), pp.145~174 (2016), 법학연구소
  56. 오민수,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에 따른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3(1), pp.47~78 (2009),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7. 오영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사회연구, 6, pp.47~78 (2003), 한국사회조사연구소
  58. 오영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보험금융연구, 17(1), pp.103~136 (2006), 보험연구원
  59. 오향숙,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특성 및 의료이용행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2), pp.115~125 (2014), 보건의료산업학회
  60. 유기봉,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의 결정 요인", 병원경영학회지, 17(3), pp.23~36 (2012), 한국병원경영학회
  61. 유창훈,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pp.165~177 (2012), 보건의료산업학회
  62. 유창훈, "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가: 가입 건수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3), pp.1~16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63. 유창훈,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이용량과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1), pp.277~292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64. 유창훈,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단수와 복수 가입자 특성 비교", 보건사회연구, 30(2), pp.446~462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5. 유창훈,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절염 환자의 외래 이용을 중심으로", 병원경영학회지, 22(2), pp.58~69 (2017), 한국병원경영학회
  66. 유창훈,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2008-2010)을 이용한 Two-Stage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2), pp.101~113 (2014), 보건의료산업학회
  67. 유창훈, "외래 의료 이용에서 종별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의사협회지, 55(9), pp.898~910 (2012), 대한의사협회
  68. 유창훈, "내시경, 초음파, CT, MRI, PET 검사와 민간의료보험의 관련성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4), pp.25~34 (2014), 보건의료산업학회
  69. 유창훈,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해약의 특성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2(2), pp.189~222 (2011), 한국리스크관리학회
  70. 윤수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입원환자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병원경영학회지, 13(1), pp.24~41 (2008), 한국병원경영학회
  71. 윤태호, "민간의료보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함의", 보건행정학회지, 15(4), pp.161~175 (2005), 한국보건행정학회
  72. 윤희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0(2), pp.99~128 (2008), 한국개발연구원
  73. 이송우,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본인부담금의 도입 효과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3(2), pp.37~74 (2012), 한국리스크관리학회
  74. 이용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 연구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쟁 분석 -", 보건과 사회과학, (26), pp.5~39 (2009), 한국보건사회학회
  75. 이용우, "민영의료보험가입과 사전적 도덕적 해이", 시장경제연구, 45(3), pp.1~33 (2016),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76. 이용재,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고찰 :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 pp.200~208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77. 이용철,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료이용 비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12), pp.190~204 (2010), 한국콘텐츠학회
  78. 이원영, "전화판매 민간의료보험의 정보제공 실태", 보험금융연구, 19(1), pp.43~71 (2008), 보험연구원
  79. 이정우,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1(2), pp.169~196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80. 이정찬,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가입유형별 의료이용 특성 분석", 병원경영학회지, 19(4), pp.57~68 (2014), 한국병원경영학회
  81. 이주은, "민간의료보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보건정보통계학회지, 39(1), pp.91~104 (2014),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82.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19(2), pp.137~159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83. 이찬희, "암보험 언더라이팅 효과 실증분석-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회사 암발생률 비교", 보험학회지, (102), pp.59~86 (2015), 한국보험학회[DOI]
  84. 이창우, "중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선택이 외래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2), pp.1~15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85. 이창우,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0(2), pp.463~483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6. 이창우,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25(3), pp.97~126 (2014), 보험연구원
  87. 이현복,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95), pp.1~24 (2013), 한국보험학회
  88. 이현복,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217~240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89. 이현복,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4), pp.171~193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90. 이호용, "민영건강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2), pp.35~59 (2011),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91.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12, pp.79~104 (2015), 한국손해사정학회
  92. 임진화, "암 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와 관련 요인", 예방의학회지, 40(2), pp.150~154 (2007), 대한예방의학회
  93. 장동렬,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일부 경 요추부 염좌 환자의 입원에 미치는 영향", 농촌의학.지역보건, 37(2), pp.84~95 (2012),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94. 장동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과 입원기간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9(2), pp.203~209 (2014), 한국전자통신학회
  95. 장동민,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5, pp.61~94 (1999), 한국보건경제ㆍ정책학회
  96. 전보영, "의료비지출 경험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4), pp.65~84 (2012),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97. 전보영,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9(2), pp.261~288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98.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0(1), pp.419~444 (2007), 한국산업경제학회
  99.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금융연구, 17, pp.127~149 (1996), 보험개발원
  100.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7(2), pp.109~146 (1997), 한국보건행정학회
  101. 정기택, "치과의료분야의 민간보험 가능성과 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39(1), pp.46~50 (2001), 대한치과의사협회
  102. 정기택, "민영건강보험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75), pp.1~26 (2006), 한국보험학회
  103. 조재훈, "Regime-Switching 모형을 이용한 실손의료보험 제도변경의 영향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23(2), pp.255~296 (2012),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04. 조재훈,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극단값 혼합분포의 베이지언 추정", 보험금융연구, 24(2), pp.71~98 (2013), 보험연구원
  105. 조현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집계자료(Count Data)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pp.103~128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06. 최병규, "민영의료보험에서의 위험률변경제도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19(1), pp.331~35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107. 최성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18(4), pp.79~97 (2016), 한국응용경제학회
  108. 최아름, "중ㆍ고령자의 민영건강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분석:한국의료패널(KMP)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6(1), pp.25~47 (2016), 한국소비자금융학회
  109. 허순임,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정책, 20(1), pp.187~222 (2013), 한국사회정책학회
  110. 허순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17(2), pp.1~17 (2007), 한국보건행정학회
  111. 허은정, "중․고령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액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20(4), pp.107~127 (2009), 한국소비자학회
  112. 현숙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 - 신규가입과 추가가입을 중심으로 -", 의료경영학연구, 9(4), pp.21~28 (2015), 경영연구원
  113. 홍은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관련 특성과 보험서비스 만족도", 생활과학연구, 19, pp.1~14 (200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14. 홍지민, "상태의존효용 및 도덕적 해이 하에서의 최적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03), pp.52~74 (2015), 한국보험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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