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제도 이용과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Based on Using and Reform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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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를 규명하고자 한국의료패널 중 65세 이상 가구원 5,839명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이용자 중심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제도에 적합한 소비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와 제도 이용과 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의료비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과 개편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 의료보장형태, 보험납입 유무, 거주지, 세대구성, 주거상태, 연간 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향후 지역간 형평성, 소득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용은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의 개편은 의료비지출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이후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전년도의 의료비 지출, 배우자 유무, 총 가구원수가 의료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총 가구원수와 같은 부양가족의 특성이 노인 의료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인 것을 고려해 향후 증가하는 1인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개편 이후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개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licy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using data from the 2nd to 11th years of the Korea Health Panel.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839 households aged over 65. First, the study verified whethe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ffective for the proper users and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As a statistical metho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we used a fixed effects model analysi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o assess using and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fluencing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fe cycle, health care form, medical insurance payment, residence, generational composition, residential condition, annual saving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econd, using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however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ird, medical expenditures in the previous year, spouse presence, number of family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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