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the view of Education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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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권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구성되는 민주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근거와 방향도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 수준의 보장을 통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헌법상의 교육권 규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교육기회의 제한과 중도 탈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교육 수준은 계층화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교육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다문화적 시민성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Educational Right is the essenial basic right in democratic society which is made by the union of citizens who have fundamental knowledges and mind for democracy. The foundation and direction of multicutural education also can be foun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ducation which secure the opportunity and achievement of education. In Korea,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ffer from limited educational opportunity and defection. Low achievement can be lead to social classification. Confusion in setting the goal of education is also a serious problem. Multi education policy should be reformed in the view of building a new multicultural citizenship of eve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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