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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Justice, How to Teach? and What to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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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고등학교 사회과에서 정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본 다음 바람직한 정의교육의 체계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와 법 과목이 ‘법과 정치’로 통합되면서 정치와 법을 이해하는데 핵심개념인 ‘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정치 과목에서 핵심 개념인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정의’와 연계해서 설명되어야 하며, 법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 과목에서정의를 가르치는 것 역시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사회정의(분배정의)와 소득분배 불평등을 경제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사회 문화 과목에서 사회 불평등을 ‘정의’ 와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목의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축출하였으며, 그러한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Just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maintaining human society fair and sound. And, because of this distinct feature of justice, it is important to teach and learn 'justice' in secondary school's social Studies subjects. Thus. considering this great significance of 'justice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this paper pursues three major objectives. First, this paper tries to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justice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analyzes high school curriculums related to justice. The objects of 'contents analysis' in evaluating curriculum includes high school social studies' subjects like 'Society', 'Law and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Economics'. Second, This pap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problems and fallacies of the contents of high school 'justice education'. Third, this paper provides a desirable and proper curriculum containing core concepts and essential contents of 'Justice education' which have to be taught in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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