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와 쟁점
Changes and Issue in Law-related Education Area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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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의 변화를 검토하고 법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법교육의 정착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로 법교육의 성격과 목표, 위상, 내용 요소 선정과 배열을 선정하고,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영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2 개정 사회과 법영역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성격과 목표를 가졌고, 정치교육과 분리되어 법교육만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학습량의 적정화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구성 및 교수⋅학습에서 법적 시민으로서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초등학교 <사회>에서 준법 태도를 다룰 때 학생들이 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내면화를 통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진로 탐색과 심화학습의 성격을 살려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법교육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법교육의 성격, 목표, 학생의 생활영역과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법영역 내용 선정 및 배열을 위한 교사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hanges in the law-related education area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realizing law-related education.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goals, status, and content elements of law-related education were selected as issue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settling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through prior research review. In addition, focusing on these issues, changes in the law-related education area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area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had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civic education, secured its own area by separating it from political education, and tried to optimize the amount of content elements. As an implication to fully realize the significance of law-related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at it comprehensively deals with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as legal citizens in textbook, teaching and learning, allows students to voluntarily comply with the law through internalization of the value and necessity of law. Also, it was suggested that classes should be organized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exploration and in-depth learning in high school <Law and Society>, and that teachers and researchers should make efforts to select and arrange content element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law-related education characteristics, goals, student life an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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