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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Analyzing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 Focus on the 2022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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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법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과 간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법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법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에 기반하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나 5~6학년군의 도덕과에서도 법교육 내용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서의 법교육 방안,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공통되는 법교육 내용 요소(인권 등)에 대한 교과 연계 및 융합형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 주로 법의 기초나 헌법, 사회법 등의 내용은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인권 관련 내용은 사회과 역사 영역이나 도덕과 등에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과 같은 법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과 일반사회와 역사 영역 간의 연계・융합 혹은 중학교 사회과와 도덕과 간의 교과 간 연계・융합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사회나 한국사와 같은 공통 과목에서 법교육 내용 요소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과나 도덕과의 여러 선택 과목에서도 법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인권, 정의, 불평등 등의 요소는 사회과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의 고등학교 과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도덕과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 법교육 중심 교과 내, 교과 간 연계나 융합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과목 수업 자료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2022 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학생의 법교육 경험이 보다 확대되고, 교과 내 혹은 교과 간의 연계나 융합을 통한 법교육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hich are fundamental subjects of citizenship education. This analysis aims to scrutinize the content covered acros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law-related education. The study commenced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aw-related education, emphasizing its content elements and focusing on significant prior studies. Subsequently,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a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analysis framework, which delineated key features by educational level. In the upda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re significantly incorporated not only in Social Studies but also in integrated subjects for grades 1-2 and in Moral Education for grades 5-6. This inclusion necessitates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integrated subjects for the early grades and the development of pedagogical strategies for common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in the later grades. In middle schools, foundational legal topic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social law, are primarily discussed within the general social studies area of Social Studies. Additionally, there is a pronounced focus on human rights within both the history segment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signaling a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edagogical and assessment materials centered on these themes. In high schools, prevalent subjects like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Korean History encompass substantial law-related education components, and several elective courses i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lso include related content.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justice, and inequality are broadly represented across high school subjects in general social studies, history, and geography, and are fundamental components in Moral Education. This extensive represent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resources that assist teachers in employing these elements within lesson materials 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ent element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this study articulates the aspiration that the exposure to law-related education will be expanded through this research, thereby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disciplinary and integrated education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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