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Integration of Politics and Law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 Relation to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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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은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달리 통합된 형태의 과목이다.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정치가 법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정치’, ‘법과 사회’가 각각 독립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 두 과목은 다시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졌고 현재까지 통합 과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와 법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습 부담 경감과 융복합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치와 법은 과목 분리, 통합 유지, 진로선택 과목에서의 신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all other subjects are single, independent subjects, but politics and law are integrated subjects. Looking at the previous curriculum revision, the law was included as a unit in politics from the 1st to the 6th curriculum. Then, in the 7th curriculum,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were separated into independent subjects.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two subjects maintained the status of independent subjects. However,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se two subjects were merged into one subject again, and as a result, it became a subject with many content elements. And to this day, it has maintained an uncomfortable integration.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make in the current curriculum revisi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ill be applied along wi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to ensure that students have a variety of subject options.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reduce the burden of learning for students and to pursue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same time. Ahead of these changes, politics and law should seek alternatives while keeping all three possibilities open: separation of subjects, maintenance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subjects in the field of the career electiv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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