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
Research on the trend of examination questions regarding ‘Politics and Law’ - Ahead of the period of 2022 Revised Curricul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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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가능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선거에 실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선거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수학습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와 평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리적으로 복잡한 문항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현행「정치와 법」과목의 선거 관련 평가 문항은 학교 선거교육을 이론 전달 위주의 방식에 묶여 있게 하는 중대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이 학교 선거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행 선거 관련 문항의 소재와 출제 빈도, 평가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관련 문항은 특정 내용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과도한 수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기능 및 사고 중심 측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평가 타당도가 낮았다. 또한「정치와 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에 대해 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문항 해결 과정이 민주적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학습 부담을 낮추며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고 지식과 기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 문항’ 출제를 지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바탕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이뤄질 때 활동하고 논쟁하는 선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적 유권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f current examination questions regarding the elec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ose questions. In this study, frequency and assessment ability of examination questions on the election a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the questions were biased toward particular elements of the content of the election and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was low because the questions ask students for excessive mathematical calculation skills. In addition, students who take the course,‘politics and law’, feel academic pressure and think that the process of solving the questions is not going to help them become qualified vot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f the questions’type are diversified to test both students’knowledge and applicability, and active election education is started, students will be cultivated to become democratic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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