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A Diagnosis of Election Education in Textbooks According to the Revised El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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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교육에서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선거교육은 유권자가 경험하게 될 현행 선거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선거교육이 과연 현행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인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국정인 초등학교 『사회』와 검정인 중학교 『사회』8종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신 보통선거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 분석의 주요 대상인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서는 선거법 개정 이전의 제도는 모두 다루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선거 연령 역시 3종의 교과서에서 19세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Abstract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democracy, so it is regarded as important in political education. The level of election education should be such that voters can understand the current election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election education covered in textbooks is suitable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election system. This study specifically reviewed whether major changes in the revised election law, the 18-year-old election age, and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were covered in textbooks. As a resul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do not have a election system. However, the part that marked the age of election as 19 must be corrected immediately. The most important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covers all systems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Act, but the newly introduced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is not covered in any textbooks. Election age is also marked as 19 in 3/5 of the textbooks it needs to b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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