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Local Autonomy for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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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인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자치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사회과교육 내에서 참여와 자치는 중요한 내용 요소로 논의되어왔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가 올바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교육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민교육으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과교육의 지방자치교육의 목적은 지역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realize democracy, the capacity for citizens' participation and autonomy are important. Accordingly, participation and autonomy have been discussed as important content factors within social studies education, but it is true that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have not been relatively emphasiz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local autonomy in civic education in order for local autonomy to be properly activate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on local autonomy in the 2015 and 2022 social studies curricula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 on local autonomy as civic education wa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should be to cultivate citizenship to realize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Second, in order to improve regional citizenship, various ways of civic participation at the local level should be dealt with within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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