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규정 분석 및 개선 방향
Analysis of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for Overseas Korean School Teacher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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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과 개별 한국학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의 임면에 관해 많은 한국학교가 상위 규범인 재외국민교육법 제21조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임면권의 소재를 정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 자격에 관해서 재외국민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보다 느슨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았다. 교원 자격에 관한 현지 법령을 따르는 경우가 있기에 그 괴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모호한 자격요건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다수 나타나는 지점이기에 현재 법령의 규정이 현실성 있는 규정인지 개별 한국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견교사 추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근무 기간, 보수를 포함한 근무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교사, 초빙교사, 현지채용교사 등 교사 채용 유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근무 조건의 차이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aws and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 teachers and als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personnel regulations of individual Korean schools.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regar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eachers, many overseas Korean schools contain content contrary to Article 21 of the Overseas Koreans Education Act, which is a higher standard, so it needs to be rearranged, and the location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rights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econd, in terms of teacher qualifications, many schools presented loos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an those set forth in Article 23 of the Overseas Koreans Education Act. Although the gap itself cannot be seen as a problem because local laws regarding teacher qualifications are followed in some cases, nevertheless, the currently ambiguous qual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clearly presented based on specific grounds. On the other hand, since there are many gaps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w are realistic,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Korean school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spatch teacher recommendation system, and there are schools that do not clearly stipulate the teacher recruitment process, so a devic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eacher recruitment process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in advance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orking period and remun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employment and the corresponding working conditions is appropriate.
참고문헌 (40)
- 김경래, "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6(2), pp.31~56 (2021), 한국법교육학회[DOI]
- 재외교육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연구, "박성혁",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 pp.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2019-04 (2020)
- 재외한국학교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법적 타당화 연구, "박성혁",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 pp.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2020-03 (2021)
- 재외 한국학교 교원 인사관리규정분석 및 표준안 제정 연구, "박성혁",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 pp.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2022-2 (2022)
- 박호근, "재외한국학교 특성화 전략과 비전을 통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8(4), pp.123~148 (2022), 안암교육학회[DOI]
- 윤경남,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외 학교에 근무했을까?" (2017), 마이웹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정책 개선,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12 (2015)
- "건국학교 규정집" (2014)[URL]
- "동경한국학교 규정집" (2012)[URL]
- "무석한국학교 규정집" (2018)[URL]
- "북경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22)[URL]
- "상해한국학교 규정집" (2017)[URL]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20)[URL]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22)[URL]
- "천진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18)[URL]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규정집" (2014)[URL]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16)[URL]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규정집" (2017)[URL]
-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 지적에도 재외한국학교 교사추천 안해 논란" (2022)[URL]
-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모집공고에명시됐더라도 임금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2020)[URL]
- "해외 파견교사 수당 차별 시정해야" (2022)[URL]
- "2022년 3월 파견예정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선발 계획 안내(공고)" (2021)[URL]
- "2022학년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원 채용 재공고" (2022)[URL]
- "2022학년도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원 채용 공고" (2022)[URL]
- "2023학년도 칭다오청운한국학교 교사 추가 초빙 공고(~채용시)" (2022)[URL]
- "재외교육기관포털"[URL]
- "공무원보수규정", ~ (2023)
- "공무원임용령", ~ (202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22)
- "교육공무원법", ~ (2022)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2016)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2022)
- "국가공무원법", ~ (2022)
- "사립학교법", ~ (2021)
- "사립학교법 시행령", ~ (202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21)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
- "초·중등교육법",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