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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실인식과 시민교육 추진 모형 -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중심으로 -

The Perception of Local Autonomy Reality and the Civic Education Model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Promotion Ordinance」 -

정해동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6.12|GRI연구논총|제18권 제3호|pp. 77-106|DOI 10.23286/gri.2016.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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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지방정부Local Government시민사회Decentralization지방분권Civil SocietyCitizen Participation지방자치시민교육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초록

지방자치는 선진국의 상징이자 전제조건이다.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경쟁력, 시민참여라는 핵심요소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참다운 시민주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의 토양을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라는 독립된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지방자치 시민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이를위해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 인식의 현주소와 불편한 진실을 규명해 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가치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조례」를탐색한 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지방자치 시민교육 추진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ocal autonomy is a symbol and also a precondition of advanced country. The reality of Korean local autonomy that has exceeded the age of majority is still remaining in the beginning stage without fully containing core elements like decentralization, responsibility/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for citizens to establish the basis of local autonomy by exercising true civil rights, and also completing an independent ecosystem of local government, as a main agent of local autonomy based on mature civil society, the 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is an urgent task of the time.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ality and uncomfortable truth of the percep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and also analyze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Researching the 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Promot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that could secure value and executive ability of 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it suggested a detailed and practicable model of local autonomy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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