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Family Lea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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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돌봄 노동과 관련한 정책 중에서 특히 가족간호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2005년 여성부에서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정부는 2010년 가족간호휴직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일과 가족이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일을 수행하면서 가족의 돌봄 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돌봄권리를 전제한 노동권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자녀나 아픈 가족의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에 대해 OECD 가입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틀이 될 수 있도록 성, 계층,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논의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ies for family leave policy in Korea.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Korea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family leave policy in 2005. Candidates for the 2008 presidency have promised the electorate a family leave policy during the campaign, but it has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The existing system has been divided by public and private, market labor and unpaid care labor, and work and family interests. Family leave policy is important for supporting work―life balance in society. In particular, family leave provides emotional and economic support to families with a disability or a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 This study conducts an analytical review of the policies of OECD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eligibility for leave, the length of leave offered, and the degree of income replacement. The assumptions of the leave policies were explored from gender, class, and family diversity perspectives. It is concluded that when paid leave is provided to employees, they will be less likely to experience problems when balancing responsibilities at hom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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