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Thinking about the Policy of the General Servic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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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종편채널 도입추진의 명분과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론들을 종합하고, 정부가 입안･추진했거나 하려하고 있는 종편채널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편채널의 도입과 출범 및 정부의 지원은 기존 여론강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여론약자의 목소리를 더 작게 만들며, 광고 취약매체를 경영상의 위험에 처하게 하여 매체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등 여론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또한, 광고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방송사들의 재원획득을 곤란하게 하며, 이로 인해 방송사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방송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s argument about general service Channel’s social effects. Conclusion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s claim is not persuasive. The emergence of general service Channel reduces the income of other media. In particular, the income of small and medium-sized media is severely reduced. As a result, diversity of media will get worse. Diversity of opinion are also corrupted. Support policy for general service Channel is unfair. It is a bad authority. Diversity of media and opinion are increasingly worse. And broadcasting company's competitiveness is reduced.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will become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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