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A Content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Adoptiv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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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국내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원의 허가 제도가 마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총 25건의 입양아동학대 사건, 29개 판결문을 대상으로 학대유형, 학대 발생 시점, 주가해자, 입양 절차 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실태에 대해 지시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입양특례법 입양의 학대사건 5건 중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이 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법상 입양의 학대 사건은 20건 중 17사례가 성학대로 나타났다. 학대는 양부모와 동거 직후부터 평균 25.4개월 이내 발생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입양 후 평균 10.3개월 이내 학대 발생이 확인되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5건중 4건(80%)이 양모가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민법 입양 20건 중 19건(95%)에서 양부가 주범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모든 입양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적합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며, 아동 배치 후 1년간 모니터링과 양부모 사후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법상 일반 입양에서 양부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논의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judicial cases of child abuse in domestic adoptive families under the Civil Act o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29 judgments from 25 precedents of adoptive child abuse. It showed that the children died in three out of five precedents of abuse in families adop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Of the twenty cases of abuse in families adopted under the Civil Act, 17 judicial cases involved sexual abuse. The maltreatment occurred within an average of 25.4 months of the child living with the adoptive parents. In the fatalities to the death, the abuse occurred within an average of 10.3 months after adoption. The adoptive mothers were the primary perpetrators in four cases out of five families adop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nineteen cases out of twenty families adopted under the Civil Act, the adoptive father was the primary offender. The conclusion emphasized the need for systems and procedures to verify the suitability and eligibility of adoptive parents in all adoption processes and the need for monitoring and post-adoption services for one year after the child’s placement. It also discussed the need to refine the criteria for the suitability of adoptive parents in the general adoption standards of the Civil Act.
참고문헌 (48)
- 김상찬,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11(2), pp.87~113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윤신, "판례를 통한 정신질환 관련 범죄행위의 내용과 특징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5(2), pp.46~62 (2021), 대한법의학회[DOI]
- 김은지,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와 애착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8(1), pp.51~80 (2018),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DOI]
- 입양특례법의 입법 영향분석, 입법 영향분석보고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청와대의 편견 가득찬 대책, 더 이상 입양 불가능하게 할 것" (2021)[URL]
- 입양 사후상담 매뉴얼 연구, "노혜련", 중앙입양원, ~ (2017)
- 노혜련, "한국 입양 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2(4), pp.559~585 (2018), 한국아동권리학회[DOI]
- "대국민서비스" (2023), 대한민국법원[URL]
- "종합법률정보" (2023), 대한민국법원[URL]
- "로앤비" (2023)[URL]
- 박미정,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입양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pp.1~22 (2013)
-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절차 표준화 방안 연구, "박현선", 아동권리보장원, ~ (2021)
- "민법" (2023), 법제처[URL]
- "아동복지법" (2023), 법제처[URL]
- "입양특례법" (2023), 법제처[URL]
- "입양특례법시행규칙" (2023), 법제처[URL]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 (2013)
- 변미희,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입양부모의 대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2), pp.105~138 (2015), 한국아동복지학회
- 변미희, "입양환경 변화에 따른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입양기관 실무자 의견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4), pp.45~77 (2016), 한국아동복지학회
- 성나경,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범죄 피의자의 특성: 판결문을 사용한 지시적 내용분석", 교정상담학연구, 7(2), pp.117~140 (2022),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소라미,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가족법연구, 32(1), pp.309~330 (2018), 한국가족법학회[DOI]
- 손지영,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 사회복지정책과실천, 1, pp.77~118 (2015),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 (2018)
- 안재진,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pp.187~219 (2009), 한국아동복지학회
- 안재진,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16(4), pp.71~95 (2011),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안재진, "국내 입양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영향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9(3), pp.141~164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안재진,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6), pp.159~184 (2019), 한국아동복지학회[DOI]
- "정인아 미안해 상담사 1명이 55명 담당 ⋯ 입양사후관리 실태" (2021)[URL]
-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1), pp.501~532 (2013), 법학연구원[DOI]
- 정혜원, "베이비박스의 논점과 대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35(2), pp.31~53 (2019), 사회과학연구소[DOI]
- 최운선, "국내 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8(4), pp.169~182 (2011), 한국인간발달학회
- 최운선, "국내 입양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과 권리, 23(3), pp.553~578 (2019), 한국아동권리학회[DOI]
- 최진섭, "입양에 관한 판례의 쟁점 분석", 법학연구, 21(3), pp.193~224 (2011), 법학연구원
- 최진섭, "개방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 15(2), pp.261~292 (2012), 법학연구소[DOI]
- "시사기획 창 - 입양, 국가는 없었다" (2021)[URL]
- 한연희, "입양부모 관점에서 본 입양아동의 입양 관련 이슈에 관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부모교육연구, 12(2), pp.69~85 (2015)
- 현소혜,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 국제사법연구, 24(2), pp.85~126 (2018), 한국국제사법학회
- 홍정화,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1), pp.25~46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Barnett, D., "Who should be considered at risk for maltreating their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2, pp.383~384 (2007)
- Black, F. A.,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n family court cases: A qualitative analysis of psychiatric evidence",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9(4), pp.482~496 (2012)
- Gunnar, M., "Supporting parents so that they can support their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The larger challenge lurking behind the Fatality Statistics", Child Maltreat, 12(4), pp.381~382 (2007)
- Hsieh, H. F.,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1277~1288 (2005)
- Juffer, F., "Promoting positive parenting: An attachment-based intervention", pp.139~153 (2008), Lawrence Erlbaum
- Miller, L. C., "Child abuse fatalities among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2(4), pp.378~380 (2007)
- Totten, C., "A Content Analysis of Post-Jones Federal Appellate Cases: Implications of Jones for Fourth Amendment Search Law", New Criminal Law Review, 20(2), pp.233~308 (2017)
- Twis, M. K., "Intimate partner violence myths in police reports: a directed content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33(2), pp.351~367 (2018)
- Van IJzendoorn, M. H., "Elevated risk of child maltreatment in families with stepparents but not with adoptive parents", Child maltreatment, 14(4), pp.369~375 (2009)
- White, O. G.,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55(4), pp.259~27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