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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Victim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김경희|김기현|장화정|장희선
한국피해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2016.12|피해자학연구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제24권 제3호|pp.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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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서비스아동학대 판정 요인학대사례Child MaltreatmentChile Welfare InstitutionChild ProtectiveService(CPS)Evidence Factors of DecisionSubstantiated Cas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피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추출하여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90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369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12.8세였고 여아의 비율(60%)이 남아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42.8세였고 학대행의자의 성별 역시 여성의 비율(53.5%)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행위자는 과반수이상이 생활지도원이었고, 시설장과 시설 내 기타 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피해아동의 60%는 적응·행동(주의산만, 공격성 등)에서의 특징을 보였고 가해자의 49.2%는 양육배경(부적적한 양육태도,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에서의 특징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약 60%는 중복학대로 확인되었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발생 빈도가 1회성인 비율이 높은 반면 성학대와 방임의 경우 2회 이상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아동복지시설의 학대판정에 있어 사진 및 CCTV, 현장조사 시의 상황 및 아동자료 등의 물질적 증거가 진술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특성에 대해 논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ated instances of maltreatment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10 to 2012 by the Child Protective System(CPS). For three years, 369 children(60% female, 40% male) in 90 institutions were substantiated. The mean age of children was 12.8 years old and perpetrator was 42.8 years old. The proportion of females in perpetrators(53.5%) were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male. More than half of the perpetrators was instructor(51.8%) and then that was followed by director(28.1%) and others(20.2%). Most of characteristic of victims was adaptive behavior(60.0%) and perpetrators was a care background(49.2%). Also, the proportion of multiple type(60.0%) were higher than that of single type in abuse type. The children who was exposed to physical abuse or emotional abuse experienced one time, while who was exposed to sexual abuse or neglect experienced more than two times. The audio, video, or pictures for maltreatment conditions and investigation of situation was important to decision of maltreatment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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