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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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 살펴보며,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원장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학대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은 물론 확장된 책임의 법리를 도입하여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며, 모든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판례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Korea, child abuse by parents keeps decreasing each year, while abuse in child care centers is constantly on the rise.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child abuse through diverse policies, bu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by searching Homepage of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of different reg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this study figured out legal applications about child care teachers, and analyzed which punishment was imposed to each child care center director by the precedents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 Thu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nalyzed for the first time precedents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the child abuse cases occurred in child care centers. This study discovered deficiency of legal application with respect to directors who take real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s, and intend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baseline data for preventing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promoting healthy growth of children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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