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개정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Influences of Portal News Regulations on the Internet Users and the Press - the Case of the Revised Press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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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매체와 이에 대한 규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과 기존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점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인터넷에 대한 각종 규제 움직임은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커다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규제와 책임요구는 인터넷 포털이나 이용자는 물론 기사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뉴스 매체에까지 언론자유의 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 11월 치러진 제17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정치적 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이나 효과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보장과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이 포털 뉴스나 기존 매체의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Abstract
Regarding the Internet and the regulations,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how we protect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of the users and traditional media while protecting the individual’s right. The trend of the Internet regulations including the revised press arbitration law in Korea may lead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of the Internet users and the press. In fact, the uses and effects of the Internet decreased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eriod, November 2007, due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In conclusion, the revised press arbitration law which aims to protect individual’s rights must not lead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ternet portal as well as the tradition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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