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선거보도심의의 법제도적 기준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standards and application to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news on the Intern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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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지배하던 정치정보의 제한된 통로를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쌍방향적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인터넷의 활약을 경험했다.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준수하는 보도의 중요성이 높다. 이 논문은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해서 심의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인터넷매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쟁점에 대해서 17대 총선과 2006년 5.31 지방선거, 2008년 18대 총선 선거보도심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의 제17대 총선과 2006년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보도를 심의했고, 총 194건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 심의하여 164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 2004년의 제17대 총선과 2006년의 제4회 지방선거를 위반내용별로 비교해보면, 제17대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위반이 62.9%로 두드러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18대 총선 기간 동안 심의 결과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64.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인터넷 매체는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다. 인터넷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미 미디어 환경을 가시적으로 바꿔놓고 있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매체는 종이신문과는 전혀 다른 뉴스 형식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선택적인 뉴스 수용을 가능케 한다. 이런 특성을 지닌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감안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에 있어서도 선거법에 의한 현실 적용이 관건이다. 인터넷언론의 보호와 법적인 규제도 궁극적으로 인터넷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적된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도 인터넷언론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legal standards and application to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news on the Internet media. Internet media are beginning to influence the election, and they are extending their spheres of influence through the increasing of community awareness, and the ways access to news reports. In some aspects, online journalism can be seen in a positive light. Users can get information more rapidly from the Internet and view news events from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at great depth. To some extent, this promises to reduce the monopolization news opinion by major press outlets. In addition, online journalism offers opportunities for an interchange of views by citizens. The Internet also facilitates a shift in media power. The adoption and use of the Internet and online versions of the press are extensive. The use of the Internet in Korea has passed the mark of majority. Among news media sites in operation, many are run by the establishment media. However, news sites being offered by groups of special interest are increasing in number. This trend raises questions such as how to define the journalist, news media, and the legality of applying procedural laws governing the conventional media to new media. They emerge as alternative media, fostering their own specialty and followers.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net-based online press is still unclear; it is neither considered a print media nor treated as broadcast media. Some news media online however, express their concern about the press freedom issu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has an organization titled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to deliberate election news onlin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standards of the commission have been applied to election news online during the 2004 parliamentary election, the 2006 election, and the 2008 parliamentary election. Important legal issues are discussed on standards and application to the deliberation of election news on the Interne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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