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제의 한계
A Study about the Limited of the Regulation Law on Election Polling in point of Speech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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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규제도, 규제 없는 방임적 자유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 자유 역시 헌법과 법률이 이미 부여하는 한계 내에서 누리는 기속적 기여적(羈屬的 寄與的) 자유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 역시 규제 대상이 되었다. 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현재의 선거관리제도로 인해 당연히 자유로운 선거운동도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 규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과거 공정성에 기반한 규제 일변도의 선거관리에서 자유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관리 체제로의 변화이다. 사실 공직선거법이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해 왔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유지의 전제조건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제도적 한계점과 개선점을 고찰하였다.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규제가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규정은 선거여론조사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언론의 선거여론조사와 조사 결과 발표는 전형적인 사적 영역임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선거여론조사는 조사 기법에 내포된 표집오차, 포함오차, 무응답 오차, 측정 오차와 그 밖의 비표집 오차들로 인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결코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적 영역의 자율교정에 맡겨두어야 한다.
Abstract
We cannot allow between the noninterference liberty without the mandatory regulation and the mandatory regulation without speech freedom for ensuring seamless operation of democratic social system. Speech freedom also is limited freed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nd common laws. Korean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in a connection speech freedom have been enforced. Speech freedom of election polling results reporting also have became regulation object of the election administration laws.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limited the speech freedom of the election polling results reporting have constricted the liberty of election campaign. The regular paradigm of the election adminstration have to reform from strong regulation based on past fairness to the election adminstration based on liberty campaign. This paper have reviewed the critical point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lection polling law in order to protecting speech freedom and right to know that are essential precondition establishments for the retention of democracy system. Implications of the paper is as in the following. The first,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of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not to restrict people’s right to know and hurt democracy function of press with the result that is restricted speech freedom by its law clauses. The second, the current election adminstration law clauses of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get election polling reporting involved in restriction and set restrict focus on election polling reporting, but because the speech freedom of election polling reporting is private domain, this should be minimized. The third, the election polling results cannot be objective because of sampling error, coverage error, non-response error, measurement error and additional non-sampling error, therefore we entrust better autonomy correction function of private domain than restriction reinforcement with election polling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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