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권에 관한 법리적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Broadcast Programm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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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이라는 방송 자유의 측면을 중심으로 편성권 독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송권은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주권을 이행하는 공조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공정한 정보와 관점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민주적 체제가 작동되도록 기여하는 적극적 자유의 의미로서 방송 자유를 논하였다. 방송주권을 위임받은 방송평성권은 주체가사업자만의 경영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집합적 권리인 근거를 법리적해석으로 규명하려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주관적 공권보다 왜 방송의 민주적 기본질서유지와 발전이라는 적극적 자유가 더 우월한지를 밝히고 그러한 자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편성권의 주체가 공유되는 권리이며 내적 자유가 신장되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편성권 독립의 법적 의무화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 입법형성의 범위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validity of the rationale for independence of wrestling rights, focusing on the aspect of broadcasting freedom, which is the formation of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s a means of positive liberty tha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rational public sphere and the demo cratic system to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rounds of the collective rights of the employees by judicial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y the positive liberty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of broadcasting is superior to the subjective public authority of the broadcasting company and to demonstrate that the right of the right of organization is shared and internal freedo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realize such freedom. And that the legally mandatory independenc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in the scope of legislative formation, not excessive violation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independence.
참고문헌 (24)
- 고민수,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9(2), pp.27~47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고민수,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1), pp.5~39 (2011), 한국방송학회[DOI]
- 김승수, "민주적 편성규약의 제정을 위한 이론적 탐색", 방송통신연구, (여름), pp.193~221 (2001)
- 김현귀,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비판적 재해석", 박사, 법학과, pp.2012
- 남시호, "미디어 다양성의 문화정치학: 측정의 자유시장,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언론정보학보, 51(3), pp.136~155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 노예원,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석사, 법학과 공법전공, pp.2013
- 문재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공법연구, 39(1), pp.193~222 (2010), 한국공법학회
- 박용상,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한국방송, ~ (2010)
- 박용상, "방송의 보도 및 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한국방송, ~ (2013)
- 박지순, "방송의 공정성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경영법률, 27(2), pp.641~679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홍원,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11(1), pp.123~156 (2011), 한국지역언론학회
- 배진아, "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제2분과 발제문, ~ (2018)
- 손승우,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 심영섭,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미디어 경제와 문화, 8(3), pp.204~234 (2010), (주)에스비에스
- 심영섭, "방송 편성규약과 경향성 보호: 독일의 방송편성규약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8(1), pp.207~241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동훈, "한국헌법학원론" (2012), 동방문화사
- 이준웅,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한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pp.49~66 (2004)
- 이택순,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탐구 : 2008년 이후 공영방송 KBS 사례를중심으로", 석사, pp.2016
- 이창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PD수첩>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67), pp.45~68 (2008), 한국방송학회[DOI]
- 이춘구, "방송편성의 자유와 규제논쟁 고찰 -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1, pp.425~475 (2014), 부설법학연구소
-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공법학연구, 8(3), pp.241~26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지성우,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2), pp.401~436 (2017), 미국헌법학회
- 최우정,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언론과 법, 11(1), pp.1~32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한지혜,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정치파업의 문제 : MBC 파업사태와 징계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서강법률논총, 3(1), pp.89~11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