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비교법에 의한 지가평가의 재검토
Review o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in Land Pric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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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시지가제도가 실시된 이후 토지가격의 감정평가는 표준지비교법이 원칙이다. 그동안 표준지비교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표준지비교법의 문제점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지비교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형성요인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 이원화하고, 지역요인은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요소로 세분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지비교법에서도 사정보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 비교시점은 표준지는 공시기준일, 대상토지는 가격시점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현행 기타요인 보정은 불필요한 과정이므로 생략하여야 한다.
Abstract
In land price appraisal,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has been mainly used in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problems, relevant studies are not sufficient. The whole amendment of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was on the legislative notice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2012. Therefore this is the time to discuss the problems o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and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and to find th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influencing the land price have to be divided into regional factors and individual factors. Natural, social, economical and administrational factors has to be included in regional factors, too. Second, circumstances correction is needed in the comparison approach of the standard land. Third, the comparison date of factors influencing the land price has to be like this: comparison date ofthe standard land is the basic date for official notice, comparison date of object land is the date of price. Fourth, the correction of the other factors is unnecessary, so it has to be lef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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