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표준지변동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ropriety of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Fluctuation Rate of Standar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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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가 추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현행 공표되고 있는 지가변동률의 산정과정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표준지변동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7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인정되는 서울시 전체를 기준하였다. 현행 지가변동률의 산정체계를 검토한 결과, 불변표본 선정원칙에 따른 시장괴리의 문제, 실질조사방식으로 인한 주관성개입의 문제, 산정주기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정책통계라는 비판으로 인한 활용저하의 문제, 정부공식통계자료에 대한 이원가격체계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표준지변동률을 활용할 경우 산정주기를 시장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최소 2개월 단위로 조정할 때 연간 약147.5억 원의 재정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표준지변동률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질조사에 의하되 산정과정의 면밀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표준지변동률의 활용가능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가변표본지의 지가변동률을 추가로 산정하여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that is currently published based on the impact of land value changes on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identify the application of the fluctuation rate of standard price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Seoul, which is considered as the area that leads the real estate market in Korea, from 2006 until 2017.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current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such problems have been raised: gap from the market due to permanent sample selection in principle, involvement of subjectivity in actual survey method, inefficiency due to estimation cycle, declined usability due to criticized policy statistics, and dual pricing system due to official government statistics. In case of using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as an alternative to problem solving, about 14.75 billion won would be saved financially on a yearly basis, if we adjust the estimation cycle every two months at least considering the market practices. Reliability issue stemming from the investigation method is raised equally in the fluctuation rate of standard price, but the use possibility of the fluctuation rate of standard price is acknowledged considering the precision and professionalism in the estimation process although it is based on the actual survey until the systematic maintenance can be achieved. Finally, the additional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or the variable sample land can be calculated to be used as complement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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