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권역 조정을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Focused o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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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 시ㆍ군별로 구성된 수도권정비권역 구분이 현재의 시점에서 지정기준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가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 도시화율, 산업, 환경 등 수도권정비권역 지정요인을 변수로 채택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가분석결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평균지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누적평균지가변화율은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등 지정요인관련 변수별 표준화점수(Z-score) 및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ㆍ군의 발전정도가 상이하여 편차가 상당하였고, 또한 유사성도 떨어져 현 수도권정비권역 내 시ㆍ군 조정 검토가 필요하였다. 3개의 권역으로 재조정한 결과에서는 서울, 동두천, 안산, 오산, 연천, 포천은 모두 현재 분포된 수도권정비권역 내 시ㆍ군과 분리ㆍ군집되었다. 현 수도권정비권역은 1994년 조정된 것으로 구분ㆍ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인한 개발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지정권역에 대한 조정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review laws about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eceding research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chapter III, we analyze land price changes specializing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for about past 10 years. In chapter IV, we use Z-score about land price and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and consider the suitability of cities and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Z-scor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land price differences and also differences on rate of price change between cities and towns in the sam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 Specially, the land price gap between Seoul and the other citie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ever growing. In additio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necessity of readjustment on most of the cities and town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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