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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보수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Appraisal Fe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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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정평가사는 국가 경제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은 업무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감정평가시장의 경쟁 심화와 낮은 보수체계는 감정평가업계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할 유인이 높아지고, 감정평가 서비스수준의 저하로 이어져서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 보수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수료의 협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탄력요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수수료는 사회적 인식의 수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하므로 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넷째, 보상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만 적용되는 종량제는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로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적산법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할증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수료 할인조항 중 일부는 검토 및 폐지하여야 한다. 일곱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의뢰인의 악용우려,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홉째, 재검토기한은 현재 3년에서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Abstract

Appraisers receive a low-level of remuneration compared to the industry’s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Fierce competition in the appraisal market and a low-reward system negatively affect the appraisal industry, its neutrality and the level of service. These trends damage the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appraisal fees and to seek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scounts and extra charg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y render the agreement on commission ineffective. Second, the basic fee needs to increase since it is unfair in terms of social awareness and equity. Third, the commission basis of compensation for appraisal needs to change from the announced land price to the appreciation amount. Fourth, the fee system according to the workload applied to calculate fe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ppraisal for other purposes. Fifth, appraisal commissions which use the integration method must be defined as subject to extra charges. Sixth, some of the discount articles need to be reviewed and abolished. Seventh, appraisal commission on several items should be examined in light of concerns about abuse by clients and the time and effort put into the work. Eighth, normal commission should be charged after submitting an appraisal report no matter if it is withdrawn or not. Last, the reexamination period needs to be reset each year to reflect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참고문헌 (20)

  1. 문영기, "부동산 중개론" (2017), 부연사
  2. 서경규, "감정평가론" (2022), 교육과학사
  3.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09), 양현사
  4. 이성복, "한·미 부동산 중개보수 부과체계", 부동산 포커스, 113, pp.129~143 (2018)
  5. 임숙녀,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80, pp.333~35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6. 임숙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87, pp.287~301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7.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 (2021)
  8.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연구,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0)
  9.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박찬", 한국생산성본부, ~ (2011)
  10. 정수연, "감정평가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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