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역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the Retail's Good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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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가 권리금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5년 5월 12일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핵심내용으로 추가되었다. 향후 영업손실보상, 상가 임대차계약 등에서 권리금 관련 법적 소송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들 분쟁사례에서 권리금 유형 중 지역권리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의 지역권리금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정요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입지적요인, 물리적요인, 임대계약특성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서울지역, 경기지역, 지방지역에서 상가 점포의 지역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별성을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임대료 수준과 개별공시지가는 지역권리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권리금의 형성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As critics have called on the Korean government to address the social issue towards goodwill value of commercial buildings,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12th of May, 2015. The amended bill stipulates to give a guarantee of reclaiming goodwill for tenants. Concerning operating loss compensation or lease contract, legal proceedings against building-owners will increase hereafte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so-called) the regional premium. In light of such area, there is little understanding of determinants of regional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s nationwide. As locational and physical factors along with lease-contract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the previous literatures, we develop a model to include such determinants. Our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ial factors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eoul, Gyeong-gi and all other regions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nt for per-unit-area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re commonly influential on regional premium, and the results imply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necessary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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