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위험(스티그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aisal of Land Surrounding Livestock Farms: Focusing on the Risk (Stigma)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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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육류소비증가로 축산농가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축사 신축의 장벽은 높아져 환경 및 인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에 비해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있다. 축사 관련 손해배상 등에서 새로운 감정평가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위험(스티그마)효과 위주로 축사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유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축사 주변 토지를 거래사례로 선정 시 축사로부터 이격거리에 유의 2) 거래사례 선정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지목이더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축사 부지면 배제할 필요 3) 축사 주변 토지의 농지 전용가능성이나 대지 등의 개발가능성 제한 염두 4) 위험(스티그마) 효과 적용 시 거리 등에 따른 감가적용 5) 평가대상 토지 주변 축사 확인 시, 법령 및 조례 등 검토, 담당 공무원을 통한 질의, 정보공개 청구 등 방법으로 확인사항 확인 6) 현장조사 시, 관정의 유무, 경사도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부족, 우수처리시설 미비, 악취 및 소음의 확인 필요 7) 축사 신축 어려움으로 인한 프리미엄에 자칫 환경 및 인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meat consumption, livestock farms are experiencing higher income; however, the barriers to constructing new livestock farms are escalating due to the heightened public awareness and a premium is being emphasized in contrast to the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midst the emergence of a new role for appraisals in compensation for livestock-related damages, the study aims to derive key considerations for the appraisal of land around livestock farms, particularly focusing on risk (stigma) effects, The research findings include: 1) Confirm the presence of livestock barns around the land subject to appraisal using national precision underground water maps. 2)If a livestock farm is identified, pre-information confirmation is essential through a review of relevant law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ordinances, inquiries with responsible officials, and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3) During on-site investigations, check for the presence of tube wells, slope, inadequate management of livestock waste, insufficient rain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verify the existence of odor and noise. 4)Apply diminution based on distance, etc., when applying the risk (stigma) effect. 5) Be cautious not to overlook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due to the premium from the difficulty of building new livestock shed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Address fairness issues related to livestock-related designations. 2) Establish criteria for on-site investig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ests during the closure process of livestock farms. 3) Set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ntibiotics. 4) Develop standards reflecting not only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but also on huma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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