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오염부동산의 가치하락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aisal of Gas Station Sites: Focusing on Factors Leading to Value Decreases of Contaminated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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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반작용으로 휴업 및 폐업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염된 주유소 부지에 대한 실무 기준이나 선행 실증연구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유소 부지에 관련된 제도와 오염부동산의 가치하락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소 부지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유의점들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유소 부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및 정화비용산정 작업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감가요인에 고려 2) 토양오염도검사 위탁시 측정방법에 대한 적절한 검토 3) 정화비용산정 위탁시 최적화된 기술을 채택했는지를 보는 안목 4) 오염이력이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와 같을 수 없다는 특성 이해 5) 폐업 후 타 지목으로 변경 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6) 과거의 정화기술로 정화된 토지의 재평가 필요성 등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정부나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 전국 단위 등의 후속 연구 및 주유소 부지 이외의 구체적 오염원별 개별 연구를 통한 감정 평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남긴다.
Abstract
In response to the eco-friendly energy policy, the number of gas stations being temporarily closed or shutting down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practical standards or prior empirical studies on contaminated gas station sit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crucial appraisal points for actual gas station sites. This is achieved through an in-depth comprehension of the gas station site system 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preciation of contaminated real estate.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1) In the appraisal evaluation of the gas station site, the scope of work for soil contamination inspection and calculation of remediation costs should be expanded. The results of these evaluations should be factored in as depreciation considerations. 2) Appropriate review of measurement methods is required when outsourcing soil contamination inspections. 3) Optimized calculation methods for remediation costs should be employed when outsourcing the same. 4) Recogniz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and with a history of contamination, understanding that it cannot be treated similarly to uncontaminated land. 5)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soil contamination criteria when transitioning to another category post-closure.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re-evaluation of clearer land. Furthermore, this study defer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pecific standards applicable to future research at the governmental,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levels. This entails nationwide follow-up studies and individual analyses focusing on specific pollutants other than those related to gas st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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