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정책특성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DSR Policy Characteristics on Apartment Sales Prices: Focus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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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DSR의 단계별 규제가 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DSR의 규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단계별 DSR의 규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DSR 특성에서 수도권, 경기ㆍ인천모형에서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DSR 1단계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DSR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울시, 경기ㆍ인천모형에서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DSR 2단계와 규제 지역을 이외에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DSR 3단계, 그리고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1월부터 DSR 2단계를 시작으로 DSR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의 상승으로 복합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는 DSR의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DSR 2단계부터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DSR 규제의 효과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hased DSR (Debt Service Ratio) regulations on apartment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January 2020 to May 2024, a period marked by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how different stages of DSR regulation influenced apartment sales prices across various region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irst stage of DSR, implemented in regulated area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Gyeonggi and Inche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partment sales prices. This suggests tha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the introduction of DSR regulations was not sufficient to curb the rise, although this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eoul-specific model. In contrast, DSR Phase 2 for regulated areas, DSR Phase 3 for all areas beyond the regulated zones, and Stress DSR Phase 1 all exhibit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apartment sales prices acros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ightening of DSR regulations, starting with Phase 2 in January 2022, contributed to a decline in apartment sales prices. This decline was likely exacerbated by the inflationary pressures and rising interest rates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in February 2022. In conclusion, the regulatory impact of DSR began to manifest from the second phase of the policy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indicating that DSR regulations have a discernible influence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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