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 조절 정책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 2019년과 2020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사례
The Effects of Real Estate Demand Control Policies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Seoul: Case Studies of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ies in 2019 and 2020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9년과 2020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 시행일 전후 1~6개월간의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주택가격의 공간적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층모형과 정책의 단기 효과 분석에 유용한 회귀불연속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변수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단기 효과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회귀불연속모형 분석 결과 2019년 주택정책 시행 직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불연속설계가 다층모형 등 다른 분석방법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단기 정책 효과를 검토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과열시장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수요 조절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actual transaction data of apartment housing in Seoul for one to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date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lan in 2019 and 2020. The multi-level models were employed to address the spatial dependence of housing prices and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was utilized for investigating short-term effects of the demand control policies.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multi-level model, both policy variables showed positive(+) values, and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y were short-term effect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nalyses, it was found that apartment sales prices decreased right after the policy was implemented in 2019 regardless of the period and control variables. In 2020,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It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at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can be used effectively as a means to examine short-term policy effects in the real estate market along with other analysis methods such as a multi-level model. It worth noting that the effects and periods of demand control polici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in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in 2019 and 2020.
참고문헌 (50)
-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강두용", 산업연구원, ~ (2021)
- 김대원,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27(3), pp.191~212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범수, "2016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방안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5(1), pp.25~44 (2018), 경제연구소
- 김성환,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부동산정책 대응", 도시정보, (460), pp.56~59 (202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1980), 범론사
-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김현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효과분석 - 8․31대책과 10․29대책 정책효과 분석", 정책개발연구, 12(1), pp.105~131 (2012),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김형준, "범죄 및 공간구문특성과 공동주택가격간의 상관성 연구", 국토계획, 52(2), pp.155~169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노상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장기균형관계와 단기조정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 pp.2771~2783 (2010), 한국자료분석학회
- 박세운, "과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0년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2010)
- 박인권, "도시농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사례", 국토연구, 80, pp.101~116 (2014), 국토연구원[DOI]
- 박진백,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 4(2), pp.1~19 (2018), 한국부동산원[DOI]
-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국토연구원, ~ (2020)
- 방경식, "부동산학총론" (2009), 부연사
- 서수복,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6, pp.79~102 (2008), 국토연구원[DOI]
-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 "손경환", 국토연구원, ~ (2006)
-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금융연구 시리즈, "송경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09)
- 신광문, "포항지진이 지역 주택 가격에 미친 시·공간적 영향 : 아파트 실거래가격에 대한 이중차분법과 다층모형의 적용", 국토계획, 56(3), pp.130~141 (202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양완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6(1), pp.95~107 (2020), 한국부동산분석학회[DOI]
-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윤성훈", 보험연구원, ~ (2021)
- 이석민, "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친 영향: 회귀불연속설계 접근", 국정관리연구, 10(2), pp.117~142 (2015),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Ⅰ), "이수욱", 국토연구원, ~ (2011)
- 이용회,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 금융감독연구, 5(2), pp.123~158 (2018), 금융감독원[DOI]
- 이창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연구, 29(4), pp.37~75 (2020),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2007), 형설출판사
-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 (2013), 문우사
- 최광성,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원시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8(4), pp.109~132 (2020), 한국주택학회[DOI]
- 최차순,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부동산학보, (63), pp.322~333 (2015), 한국부동산학회
- 한승훈,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에서의 회귀단절 설계의 활용 가능성 탐구", 현대사회와 행정, 29(1), pp.1~34 (2019), 한국국정관리학회[DOI]
- 황관석,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주택연구, 23(4), pp.157~180 (2015), 한국주택학회
-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안 연구, "황관석", 국토연구원, ~ (2021)
-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gan, 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11)
- Lee, J. S., "The Impact of Detention Basin Design on Residential Property Value : Case Studies Using GIS in the Hedonic Price Modeling",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9, pp.7~16 (2009)
- Moulton, B. R., "An Illustration of a Pitfall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Aggregate Variables on Micro Uni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2), pp.334~338 (1990)
- Rosen, S.,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 pp.34~55 (1974)
- Thistlethwaite, D. L., "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An Alternative to the Ex Post Facto Experi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1(6), pp.309~317 (1960)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7)
- 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7)
-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8)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8)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9)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2020)
- "공공데이터포털"[URL]
- "국가공간정보포털"[URL]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URL]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URL]
- "네이버 부동산"[UR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URL]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URL]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