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 운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Operating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the Smaller Enterprise Retirement Allowance Mutual Aid Schem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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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하여 저비용 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59년부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의 운영 체계 및 주요 특성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유인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성과가 달성되기 까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원확보 방안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 government has made a blue print for introducing 「Pooled Pension Fund for medium and micro business」,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low management-fee based asset management service through reforming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of KCOMWEL(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particular to strengthen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low-income employees. In this respect, we examined the managing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e Smaller Enterprise Retirement Allowance Mutual Aid (SERAMA) scheme in Japan, operating since 1959. Accordingly, we review the functions and roles of its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n drive out some implications applicable to Korea. As in Japan, in order to make the new pension plan popular and attractive to medium and micro business in Korea, a consistent financial supports are conclusively required. Due to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we would like to leave how to raise the supporting fund in view of government as the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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