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經濟成長과 自由貿易에 관한 고찰 ‒한・중・일을 중심으로‒
Study on China’s economic growth and free trade ‒In Korea, Chin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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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융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를 한 층 증폭시켰다. 지금 세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세계 GDP규모는 약 63조달러로 2016년이 되면 89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국의 GDP규모는 5.9조 달러로 세계 9.4%, 하지만 2016년에는 11.6조달러에 달해 13.1%로 증대가 전망된다. 중국도 이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지향적전략을 한층 강화해야만 한다.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WTO에 가입한 2001년 38.5%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 51.9%를 돌파했고 2006년에는 67%를 기록하였다. 2011년 말에는 50.1%로 다소 하락은 하였지만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이 30%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는 무엇보다 대외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은 대외시장의 확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중・일 FTA는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다. 한・일은 세계적으로 경제강대국으로 상호교역의 확대는 중국경제에 있어 절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중·일은 2국간 자유무역 교섭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동남아시아와는 대조적으로 FTA의 공백지대이다. 한국은 한·중·일이 FTA가 대중무역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도 이미 동의한 상태이다. 중국 역시 FTA는 적극적이다. 또한 미국주도의 TPP도 주요 관심사다. 중국의 참가는 TPP의 위상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권에 어떤 형태로던 귀착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의 모색에 있어 미국 없는 경제권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중국의 참가 없이는 그 가치도 한 층 낮을 것이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다. 앞으로 TPP가 역내의 무역자유화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Financial crisis starting from Europe immensely disturbed the world’s financial market. Stock market collapsed, and exchange rate skyrocketed. To make matters even worse, China’s retrenchment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gulation amplified the crisis. Currently, the world pays attention to China which has steadily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In 2010, the world’s GDP level was about 63 trillion dollars, and by 2016, it is expected to reach 89 trillion dollars. During the same period, China’s GDP level was 5.9 trillion dollars, 9.4% of the world’s GDP, but by 2016, it would increase to 11.6 trillion dollars, 13.1% of the world’s GDP. In order to continue this high economic growth, China has to enforce foreign intentional strategy. According to the series of the China’s maritime customs, China’s foreign trade dependency was only 38.5% when it first joined WTO, but it reached 51.9% in 2003, and in 2006, it reached 67%. At the end of 2011, it dropped a little to 50.1%, but considering that countries like the U.S, Japan, India, and Brazil are only 30%, China’s foreign dependency is immensely high. In China’s economy which highly depends on foreign countries, foreign market expansion policy is necessary. In recent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hina’s active position is related with this foreign market expansion policy. Especially,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China’s biggest interest. Korea and Japan have world-known economic power, so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China to expand mutual trade. However, up to now, despite free trade negotiation between two countries, Korea, China, Japan have been constantly tepid and have FTA gap comparing to Southeastern Asia. Korea has become active in signing FTA because there has been profit coming from FTA. Japan has already agreed on it. China is also active in FTA. Furthermore, TPP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main interest. China’s participation not only raises the status of TPP but also helps the United States’ national profit. Japan will come to Asia Pacific’s Free Trade in any form. In seeking currently proceeding free trade in Asia Pacific, economic bloc without the United States will be impossible, and the value of it will be lower without China’s participation. Korea has already signed FTA with countries which are participating in TPP or been in negotiation. By observing how TPP would function in free trade movement, strategy in the medium to long term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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