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Assessment of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nd Prospects of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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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15년에 걸쳐 급속한 경제교류의 증대를 경험하였다. 양국간 경제교류는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양적 증가와 구조적 변화를 모두 나타냈다. 한국은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기초하여 나타난 대중국 경제교류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 물가안정,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높은 대중국 의존도와 구조조정 비용의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받았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국발 산업공동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양국 경제관계 심화의 맥락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럽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중FTA는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거나 협정의 포괄범위나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한국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의 가능한 대안은 낮은 수준의 전통적 FTA를 빠른 시기에 체결하거나 혹은 장기적 시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 어려운 협상을 하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 장기적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Korea has experienced rapid increases in bilateral economic exchanges with China, since the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economic exchanges in diverse channels have shown both quantitative increase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is 15 year period, mainly based on high-growth of Chinese economy. Korean economy has benefitted from its rapidly-growing exchanges with China, enjoying such effects as economic growth, price stability, and structural upgrading. However, its dependence on Chinese economy increased sharply and costs for too-rapid structural changes have not been negligible. The claim of so-called “industrial hollowing-out" due to China cannot find its solid ground. The prospects of Korea-China FTA,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public, are not clear. In theory, the bilateral FTA would have mutually beneficial effects. In practice, the positive effects for Korea may not be that large or uncertain depending on the coverage and contents of the agreement. Also, the degree of dependency on China would increase further. However, the negotiation power of Korea is relatively weak. The alternatives will be either to establish a low-level traditional FTA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to negotiate a high-level broader-ranged FTA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decision will not be easy, but it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futur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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