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실태와 향후과제: 고용주 서베이
Facts of Corporate Pension and its Implication: Employer'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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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퇴직연금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하면서 급여 보장성을 보다 높이면서 노후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1주년을 계기로 동 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퇴직연금관련 차별화된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퇴직연금의 확대 유인의 필요성,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상품 선택 등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Corporate pension, started in the end of 2005, guarantees retirement benefit to the retired workers and extends the coverage of the present legal severance pay to the whole workers. However, the number of the firms that introduced corporate pension has not increased as much as expected. This paper surveyed facts related to corporate pension both for firms that introduced corporate pension and for those that did no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corporate pension were found. The survey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soft landing of corporate pension: first, more differentiated corporate pension tax incentives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second, incentives for changing severance pay to corporate pension, third, education for labor unions as well as individual employees on corporate pension, and finally, environments where employees choose products of corporate pension rationally an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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