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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Study on Japan’s GX(Green Transformation) Policy Using Four-dimension Policy Analysis Model

송정현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2024.05|일본근대학연구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제84호|pp.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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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search기후변화탄소중립Climate ChangeCarbon Neutrality정책연구녹색전환일본 GX 정책Japan GX PolicyGreen transformation

초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심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주요 글로벌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은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초반부터는 탄소중립에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일본의 GX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화석연료부과금･특정사업자부담금 부과 등), 지원정책(중소기업 GX 지원, GX 관련 기술 실증사업 지원 등)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컨트롤타워(GX 실행회의, GX 추진기구)가 존재하며, 산관학이 연계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GX 리그)이 구축되어있다. 일본의 GX 정책에도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상기의 서술한 일본 GX 정책의 장점(명확한 GX 정책 수립･시행 프로세스, 산관학의 의견 교류의 장 마련 등)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 시 본원적으로 재고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Abstract

As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becomes visible and intensified,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global agenda that cannot be delayed any longer. Japan not only has a similar economic structure to Korea, but it is also a country that has been leading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support policies and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since the early 2010s. Therefore, in this study, Japan’s GX policy was analyzed using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 (200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apan currently has various regulatory policies (such as fossil fuel charges and specific business charges), and support policies (such as GX support for SMEs, and GX-related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etc.)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In addition, there are each control tower (GX implementation meeting, GX promotion organization) so that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can proceed smoothly, and a place (GX League) for industry-government-academia to exchange opinions in connection is established. Japan’s GX policy also has limitations, but the advantages of the Japanese GX policy described above (such a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clear GX policy, establishing a place for exchange of opinions by industry-government-academia) will be a matter to reconsider when formulating a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2050 carbon neutra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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