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관련하여 -
Ein neuer Verstand ?ber die Regelung, die Nichtgegenst?ndliche als eine Sache anzuwenden, im Verm?gensdelik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임웅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4호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9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하태영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오영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4 · 제31권 제4호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김태명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9 · 제31권 제4호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7 · 제9권 제2호詐欺罪의 保護法益과 構成要件으로서의 財産上 損害임웅, 손찬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