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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

Erwerbsobjket und gesch?ztes Rechtsgut des Computerbetru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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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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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werbsobjket und geschtztes Rechtsgut des Computerbetruges攀* A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Law,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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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선복, "재산상의 이익은 재산죄의 객체인가?", 6(1) (2004)
  6.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13 (200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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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종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형법개정작업을 생각하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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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상돈, "형법해석의 한계" (200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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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허일태,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12 (200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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