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수정안의 형식과 내용
中国刑法修正案的形式与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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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7년 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중국 형법 개정(수정)의 규범형식은 지금까지 형법수정안과 단행형법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형법수정안은8차례 발표되었고, 단일형법은 3차례 반포되었다.1) 그러므로 수량과 내용 등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의심할 여지없이 형법개정안이 중국 형법개정의 주요형식과 주도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2월 25일 통과된 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8)’은 그 수정내용이 형법총칙과각칙을 포함하고 있고, 수정된 조문이 50개에 달하여 중국 형법학계에 ‘형법수정안’ 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광범위한 토의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형법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일부 반성하는의견과 비교적 신랄하게 비평하는 의견도 있다. 형법수정안 형식의 합리성·형법관·범죄정책·형벌정책 등과 같은 형법수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 다방면에 걸친 학술적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학술적인 관찰을 통한 학리적인 연구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自1997年刑法颁行以来，中国刑法修订（修正）的规范形式，迄今为止采用了刑法修正案和单行刑法两种形式，其中刑法修正案已颁行8个，单行刑法已颁行3个，因而，从数量、内容等方面综合评价，无疑可以说，刑法修正案是我国刑法修订的主要形式和主导方面。尤其是2011年2月25日通过并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八）》，由于其修正内容涉及刑法总则和分则，修正条文多达50条，引起了中国刑法学界对于“刑法修正案”现象本身的广泛关注和热烈讨论。目前，中国学术界对于刑法修正案的总体评价是正面肯定的，同时也有一些反思，甚至有比较严厉的批评。这些学术批评关涉刑法修正案的形式与内容诸方面，如刑法修正案中的形式合理性、刑法观、犯罪政策、刑罚政策等问题，本文即针对这些问题进行学术观察并展开学理研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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