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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형사법상 대책
The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of Bribery Crimes of Chinese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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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법률규정은 60여 년간 이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중국공무원 뇌물범죄의 입법발전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공무원의 수뢰죄는 그 내ㆍ외부, 전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감에 따라 중국 공무원 수뢰죄의 적용에 존재하는 수뢰죄의 법적 정상(情狀)의 해석과 운용 및 수뢰죄의 사형적용조건 엄격화라는 두 가지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内容摘要：中国公职人员贿赂犯罪的法律规定在六十余年间已经历了多次修正。经过对中国公职人员贿赂犯罪立法发展概览的梳理，目前中国公职人员受贿罪在其内部、外部及整体上都呈现出了不同的特点。但随着立法的修订，中国公职人员受贿罪在其适用中存在着注重对受贿罪的法定情节的解释和运用以及受贿罪死刑适用条件更加严格这两个适用的热点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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