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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테러형법의 새로운 전개 및 고찰 - 『형법개정안(九)(초안)』 관련 내용평가
A Study on the Criminallaw of anti-terroris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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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법개정안(九)(초안)』은 전문적인 개념, 엄밀한 법적체계, 형벌배치를 개선하는 등 방식으로 테러리즘범죄의 처벌수위를 진일보 높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법개정안(九)(초안)』은 刑法典에 따라 테러리즘 범죄의 입법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탈극단화”의 대테러리즘 업무중점을 반영했다. 법익보호 전치의 이념을 강화했다. 국제사회의 대테러입법의 새 트렌드를 반영했다.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형법적으로 “적절한 범죄화”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전문적 개념의 범주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테러리즘활동에 대응하는 핵심죄목을 증설한다. 형법과 『반테러리즘법』등 법률의 연결을 중요시한다.
Abstract
随着中国经济社会的发展和反恐局势的变化, 中国刑法中的反恐内容经历了从无到有、从少到多的过程。从新中国成立初期刑法草案中的酝酿, 到1997年刑法典、《刑法修正案（三）》、《刑法修正案（八）》引入涉恐条款, 直至《刑法修正案（九）（草案）》中更多专门反恐刑法内容的确立, 说明中国逐渐确立并完善了应对恐怖主义、极端主义的罪刑体系。反恐怖斗争的实践昭示我们, 加强刑事法治固然是应对恐怖主义、极端主义的有效途径, 但不应将刑法作为恐怖主义活动唯一或主要的应对手段, 将本身包含诸多社会因素的反恐问题期望通过刑事制裁手段全部解决, 必须从政治、经济、文化、教育、国际合作等方面同时予以强化和完善, 努力消除恐怖主义孳生的根源和土壤, 方能达到标本兼治之最终目的。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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