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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제재체계 특징과 최근의 수정 및 전망
中国刑事制裁体系的特色与近年的修改及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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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중국의 형사제재체계는 매우 협의적이라 보안처분을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류과 노동교양 등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하는조치들도 배제되고 있다. 중국 형벌체계는 전통적으로 ‘사(死)형이 과도하게 중(重)하고, 생(生)형이 과도하게 경(輕)하며, 생사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형벌의 경중이 불균형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형벌의 구조적인 결함을개선하기 위하여 형법수정안(8)은 형벌제도를 개정하였다. 이밖에, 형법수정안(8)은 지역사회교정제도를 확립하였고, 누범·노인·미성년범죄자의 형벌제도에대해서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앞으로 중국 형사제재체계의 개혁에 있어서는사형대체조치와 자유형(自由刑)의 개혁, 행정구류(치안구류) 및 노동교양 등행정처벌 조치의 사법화 개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Abstract
中国当前的刑事制裁体系是非常狭义的，不仅不包括保安处分措施，行政拘留、劳动教养等剥夺和限制人身自由的措施也排除在外。我国传统刑罚体系存在“死刑过重、生刑过轻，生死两重天”的刑罚轻重不平衡问题，为了改变既有刑罚结构方面缺陷，《刑法修正案(八)》对刑罚制度进行了修改。此外，修正案(八)还正式确定了社区矫正制度，在累犯、老年人和未成年人犯罪的刑罚制度上也做了修改完善。中国未来刑事制裁体系改革需要关注死刑替代措施和自由刑改革以及行政拘留(治安拘留)和劳动教养等行政处罚措施司法化改造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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