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형사입법에 대한 반성과 전망
新中国刑事立法之反思与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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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이 과정 중에법률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형사입법(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큰 공헌을 세웠다. 법률체계의 형성이 중국법률체계가 완전무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도 마찬가지로 완전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중국이 건국되고, 특히 개혁 개방 30여년간의 형사입법을 되돌아 보면서그 동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함과 동시에앞으로의 전망도 예상해 본다면 그 자체로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Abstract
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已经宣告形成，在这一过程中，作为法律体系重要组成部分的刑事立法（主要为刑法，兼及刑事诉讼法）功不可没。当然，法律体系的宣告形成，并不意味着中国的法律体系已臻于完善，这一判断也适用于中国的刑事法律。对新中国成立以来特别是改革开放三十多年来的刑事立法进行回顾，肯定成绩，剖析问题，展望未来，意义重大。北京师范大学刑事法律科学研究院常务副院长、教授、博士导师，法国法学博士，兼国际刑法学协会副秘书长、执行委员，国际刑法学协会中国分会常务副主席，中国刑法学研究会副会长，国际犯罪学会理事，国际社会防卫学会理事。本文为国家社科基金重点项目《刑事政策与刑法制度变革》阶段性成果之一。此外，当今中国的刑事立法也面临着社会化与国家化（专门化）、国际化与本土化、经验主义与科学立法、精英主义与民主立法等之间的对立冲突。如何整合社会资源、借鉴吸收国际经验，科学民主立法，为有效治理犯罪服务，是今后刑事立法面临的新课题。中国已经超越了有法可依的时代，应该进入追求良法善治的时代了。所谓良法，即制定得良好的法律，我理解就是反映社会发展要求、体现社会发展规律的法律；所谓善治，既指良好的治理，也指为了求得至善（the highest good）的治理。通过良好的法律实现善治，才是真正的法治！这是中国未来刑事立法乃至所有立法的发展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