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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입법의 조화
O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Relative Laws of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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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의 형법을 비롯한 각항 입법은 이미 완벽한 핵테러범죄대응의 법률체계를 형성했고 『협약』의 취지, 구체규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다. 핵테러리즘 척결의 대세하에서 중국 형법은 법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엮고 핵관련 위해행위를 범죄태세와 형사입법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 단호하게 타격하는 한편 사형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bstract
反恐是一个世界性的问题, 核安全与反核恐怖主义是一个问题的两个方面, 国际核安保合作的核心是防范核恐怖主义。《公约》制定的目的是为有效制止利用自制核装置进行恐怖袭击和消除其产生的后果, 以及保障军用和民用核设施免受恐怖分子袭击奠定法律基础；此外, 公约还规定严惩实施核恐怖的犯罪分子, 而《公约》对刑责的规定是“根据这些犯罪的严重性质规定适当的刑罚。” 我国包括刑法在内的多项立法形成了较为完备的反核恐怖犯罪的法律框架, 与《公约》的宗旨、具体规定总体相协调一致。在对核恐怖“人人喊打”的环境中, 我国刑法应进一步严织法网, 对涉核的危害行为根据犯罪态势和刑事立法状况作出理性抉择, 既从严打击, 又不至于陷入死刑工具主义的漩涡而不能自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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