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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테러 국제협력 입법 및 실행에 관한 고찰
On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antiterroris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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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테러활동범죄는 이미 세계적인 큰 공해의 하나로 부각되어, 국가의 안보와 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범죄를 처벌하는 방법은 줄곧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글로벌 경제가 일체화를 이루는 현시점에서, 테러 범죄활동은 고도로 조직적이고 국제적이며,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 주권 국가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란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힘을 합쳐 긴밀히 협력해야만 테러활동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恐怖活动犯罪现已成为全球性的突出公害, 其极大地威胁着国家安全、公共安全和人民生命财产安全, 破坏国际社会的繁荣与稳定。因此, 如何防止和惩治恐怖活动犯罪历来皆为世界各国关注的重点。在全球经济一体化的浪潮下, 恐怖活动犯罪日益呈现出高度组织化、国际化和智能化的趋势。实践证明, 主权国家仅凭一己之力难以应对此类非传统安全领域的威胁, 惟有各国全面加强紧密合作才能有效打击恐怖活动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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