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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리즘 범죄와 중국 형법의 대응
Nuclear Terrorism and China’s Criminallaw to Combat Nuclea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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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필자는 형법으로 테러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기관이 이런 범죄를 단속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테러조직과 인원의 인정은 사법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러범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테러조직은 항시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러조직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테러범죄를 제때에 처벌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된 행정기관에 테러조직을 인정하는 권력을 부여하여 테러조직 및 범죄활동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테러조직 단속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동안 사법적 인정을 위주로 하고 행정적 인정을 보조로 하는 인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Abstract
如果将恐怖主义视为威胁人类社会的饿虎的话, 那么, 恐怖分子一旦掌握了核材料或核技术, 就无异于饿虎添翼。而这一比喻, 并非神话。面对迄今为止空前并具有现实性的核恐怖威胁, 国际社会必须团结一致, 动用各种手段, 去遏制核恐怖主义犯罪的威胁。限于篇幅, 本文仅就核恐怖主义犯罪与中国刑法的应对这一主题进行粗略的探讨.
참고문헌 (4)
- 왕칭, "핵테러리즘범죄방비연구", 박사, pp.2011
- 가오닝, "핵테러리즘 방비 관련 국제법 대책 분석", 중국인민공안대학 학보, (3), pp.1~ (2007)
- 자오빙즈, "중국의 대테러형사법치의 이성적인 구축-“중국의 테러범죄처벌입법개선 관련 학술세미나", 법제일보, ~ (2015)
- 자오빙즈, "형사 법치 발전 연구 보고서, 2003년, 하권", pp.684~685 (2003), 중국인민공안국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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