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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테러리즘 전문 입법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gainst Terroris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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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심의중에 있는 중국 반테러리즘법 초안은 국가의 반테러리즘 관련 입장, 정책, 기구 및 직책, 주요영역과 주요목표, 반테러리즘법이 적용하는 강제적조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법적책임등 제반 사항을 규정했으나 종합법의 특징에 지나치기 치우쳐 전문입법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여 그의 법률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개선하고, 반테러리즘법과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등 법률과의 연결과 조화를 타당히 처리해야 한다.
Abstract
综上所述, 中国的《反恐法（草案）》就国家的反恐立场、反恐政策、反恐机构及其职责、反恐的重点领域和重点目标、反恐执法所采取的强制措施、恐怖主义与极端主义的法律责任等做了全面规定。但由于过于注重综合法的特征, 使得该反恐专门立法存在着某些不足和缺陷。因此, 需要在明确其法律性质和功能的基础上加以完善, 妥善处理反恐法与宪法、行政法、刑法、程序法等法律的衔接与协调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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