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의 검토-일본의 국가수사구조(검찰·경찰)와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Review of discussion of reasonable investigation rights - Focusing on Japan's National Investigation Structure (Prosecutor·Police) and Reform 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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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치안정세는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사법행정기관인 검찰, 경찰 및 사법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와 검거 그리고 기소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검찰 및 사법의 역할이 상호 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평적인 대등한 협력의 관계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고, 대신 검찰은 일정한 범위에서 지시 및 지휘권을 갖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생활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경찰이, 광역사건이나 국가운영 관련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공안위원회제도도 일본 경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접근방식과 함께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어 의견의 통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구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특히 수사구조 각론에 대한 전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종전 후의 일본 경찰의 1차적 수사권 확립에 대한 역사적 경위나 현재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된 일본의 일반적인 형사절차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시점의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일본의 현행 수사구조와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최근의 개혁방향과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수사구조개혁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Japan 's security situation has remained stable throughout the world as it has undergone a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The prosecutors, the police and the judiciary play a major role as the major causes. In Japan, the role of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ranging from investigation to arrest, prosecution and trial.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based on horizontal equal partnership. The police have the prim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stead, the prosecutors have a certain range of direction and comm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police are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people's lives. The national police are subjected to widespread incidents or to the operation of the state. The police committee system to protect political neutrality is also a feature of Japanese police. On the other hand, in Korea, as a part of criminal justice reform, the whole investigation structure is being reviewed. Specifically, discussions are under wa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civil servant investigation agenc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it seems that it is not easy to integrate opinions because there are various views along with various approaches. Therefore, in - depth discussion on the whole investigation structure is required. In particular, a thorough and careful examination of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s needed. At this time, it is believed that providing historical information on the Japanese police after the war, information on the general criminal procedure in Japan, wher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separated,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 at this time. This paper also includes the current structure and process of investigation in Japan, as well as recent reform directions and contents.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investigation structure of Korea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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