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The Nature and Phenomenon of arbitration about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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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 6. 21.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 내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권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절차와 관련된 절차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번 합의문에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수사권조정의 전제는 수사절차개선이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 독일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두되었던 '참여적 수사절차론'과 '방어권강화형 수사절차론'을 바탕으로 한 수사구조론 관점에서 이번 합의문을 평가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Abstract
2018. 6. 21. The government's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Surveillance Rights' was announced. There is evaluation or criticism of the academic community. The arbitration of investigation is not a question of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but rather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ocedural person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is agreement, there are no measures to strengthen the defendant 's right to defense and the defense of the defendant. The premise of arbitration is to evaluate the agreement from the standpoint of investigation structure based on the "participatory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he "defense procedure strengthening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were raised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early 2000s This i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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