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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search on the articles of search and seizure in investigation procedure

김신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15.10|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17권 제3호|pp. 1-38|DOI 10.23894/kjccl.2015.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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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장수색압수전자증거searchgeneral warrantseizureelectronic evidence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plain view doctrine명백한 시야이론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금까지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의 의미와 압수수색의 대상에 전자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요건중 범죄혐의사실의 정도는 문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하므로 인신구속시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보다는 낮지만 ‘단순한 혐의’보다는 높은 정도인 ‘구체적인 정황적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나 ‘해당 사건 관련성’ 및 ‘비례성의 원칙’도 독립된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물로 입법론적으로 제106조 제1항에 전자정보를 명문화하고, 아울러 제114조에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으로 ‘압수할 물건’이라고 표현된 문언에 전자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정보’로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셋째,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제106조 제3항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방법만을 규정한 것은 입법에 미비점이 있지만,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으로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종료시점은 정보의 내용을 취득했을 때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범죄관련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의 일환이라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피압수자의 영장집행과정에의 참여정도 및 신속한 압수물의 환부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해 제106조(압수)와 제109조(수색)에 각각 독립적인 규정을 두고, 검증은 제11장에 독립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동법 제215조에 압수·수색·검증을 함께 규정하면서, 제219조에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압수·수색과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입법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규정을 검증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나아가 압수·수색이라는 표현도 수색·압수의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각 처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reviewed critically on the execution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bjects of seizure, and requirements of search and seizure articles regulated in Criminal Procedure Act that was amended in 2011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 As a result, first,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criminal suspicion required as general requirements of search and seizure to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need, heretofore the majority of theories have explained the meaning of phrase as a sense of ‘mere suspicion' or ‘first suspicion' because article 215 Criminal Procedure Act has only regulated as a phrase of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But ‘the circumstantial existence of crime suspicion' in the article 215 of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more than ‘mere suspicion' of crime, and therefore the level of suspicion is explicitly needed a higher stage than ‘mere suspicion' and ‘relevancy with the criminal case'. For the substantial judgment to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se requirements should be respectively independent elements of search and seizure. Second,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the interpretation because a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not expressed explicitly concerning whether electronic information is still object of seizure or not. Relevant regulation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as the object of seizure should be enacted or revised to eliminate these debates. According to a view of de lege ferenda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expressed as the object of seizure in paragraph 1,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Third, the content of paragraph 3,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newly revised was not included electronic information as the object of seizure, but it was defined the execution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are insufficient to apply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investigation procedure. Accordingly,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stipulated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n Paragraph 1,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f electronic information is considered as the object of seizure, the finished time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 time to be acquired the cont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to extract criminal relevant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torage device is a part of continuous process in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is point of view is equal to the opinion of Supreme Court. In addition, concerning problems on the return of seizures article, extent of particip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f a party to the seizure, and discovered evidences in enforcement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are required the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 in considerations of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security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49)

  1.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4.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4), 세창출판사
  5. 강동범, "제3판" (2015), 신조사
  6.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7.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大明出版社
  8. 김경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법학, 19(1), pp.189~222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9. 김성룡,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Ⅵ" (2011), 법무부 형사법제과
  10. 김양섭,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법, 1(19), pp.235~303 (2012), 사법발전재단
  11.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 pp.2595~2601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DOI]
  12.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pp.249~265 (2013), 한국법학회
  13. 노명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3), pp.139~194 (2014), 대검찰청
  14.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59(4), pp.5~57 (2010), 법조협회
  15. 민만기, "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적 검토", 성균관법학, 25(2), pp.135~170 (2013), 법학연구소
  16.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1), pp.187~21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17.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13(2), pp.265~314 (2010), 법학연구소
  18.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 pp.76~113 (2014), 대검찰청
  19.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20.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홍익법학, 13(3), pp.483~521 (2012), 법학연구소
  2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
  22.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3), pp.102~138 (2014), 대검찰청
  23.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 pp.151~199 (2012), 안암법학회
  24.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7
  25.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26.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법학연구, (41), pp.317~336 (2011), 한국법학회
  27.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28.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29.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4), pp.171~192 (2013), 한국형사법학회
  30. 정한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결정－", 외법논집, 36(2), pp.221~239 (2012), 법학연구소[DOI]
  31. 조광훈,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4), pp.31~75 (2014), 대검찰청
  32.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63(7), pp.192~249 (2014), 법조협회
  33.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21(3), pp.699~73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4.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11~149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36.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7. 하태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27~460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8. 池田修, "刑事訴訟法講義" (2014), 東京大學出版會
  39. Beulke, Werner, "Strafprozessrecht" (2006), C. F. Müller
  40. Kühne, Hans-Heiner, "Strafprozessrecht" (2007), C. F. Müller
  41. Roxin, Claus, "Strafverfahrensrecht" (1998), C. H. Beck
  42. Volk, klaus, "Grundkurs StPO" (2008), C. H. Beck
  43. James R. Acker, "Criminal Procedure: a contemporary perspective" (1999), Aspen Publishers
  44. John L. Worrall, "Criminal Procedure: From First Contact to Appeal" (2007), Pearson Education
  45. Robert M. and Bloom, "Criminal Procedure(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2006), Aspen Publishers
  46. Rolando v. del Carmen, "Criminal Procedure" (2007), Wadsworth
  47. Stacy C. Moak, "Criminal justice procedure" (2013), anderson publishing
  48. Wayne R. Lafave, "search and Seizure 2" (2004), Wadsworth
  49. Joel Samaha, "Criminal Procedure" (2001), Wads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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