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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D

비교형사법연구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02–2025
ISSN
1598-091X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27권 4호2025.10 발행 · 논문 8편

권호
69
논문
1,166
조회
69

17권 3호

2015.10 발행 · 논문 13편
  1. 1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신규·pp. 1–38

    조회 0
  2. 2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

    김정환·pp. 39–68

    조회 0
  3. 3
    중지범의 자의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김종구·pp. 67–90

    조회 0
  4.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김택수·pp. 91–116

    조회 0
  5. 5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수진·pp. 117–145

    조회 0
  6. 6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조홍종, 이정민·pp. 147–175

    조회 0
  7. 7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pp. 177–200

    조회 0
  8. 8
    민주법치국가에서 형법상의 책임

    손미숙, 장영민·pp. 201–221

    조회 0
  9. 9
    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탐색

    김재민·pp. 223–247

    조회 0
  10. 10
    인터넷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의 의미

    류석준·pp. 249–269

    조회 0
  11. 11
    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이창섭·pp. 271–294

    조회 0
  12. 12
    형법 각칙 및 특별법에 도입된 세계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독일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조인현·pp. 295–330

    조회 0
  13. 1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 특히 재정신청기간과 재정신청서를 중심으로 -

    신이철·pp. 331–355

    조회 0